교육부 "'내신 리셋' 위한 고교 자퇴, 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한 고교생들이 ‘내신 리셋’을 위해 학교 자퇴를 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교 자퇴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데다 자퇴 후 고교에 재입학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이다.

(이미지=챗GPT를 이용해 제작)

교육부는 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교 자퇴는 학업중단학생 중 퇴학·제적을 제외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1 자퇴생 수는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으로 늘었고 △2023학년도 9373명 △2024학년도 9346명 △2025학년도 1만 6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자퇴생 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와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상위권 학생의 전략적 자퇴가 늘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자퇴한 일반고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이다. 이를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다. 9등급제를 적용했던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자퇴한 일반고 1학년의 평균 내신 등급은 각각 6.2등급, 6.3등급이었다. ‘인서울’ 대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보다 하위권 학생의 자퇴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자퇴한 고1 중 내신 1등급대 학생은 393명이었다. 고1 자퇴생 중 6.72%에 해당한다. 내신 1등급대 고1 자퇴생은 2023학년도 405명에서 2024학년도 341명으로 줄었다가 2025학년도에 다시 전년 대비 52명 증가했다. 내신 9등급제였던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2025학년도 고1 자퇴생은 오히려 12명 줄었다.

교육부는 자퇴 뒤 다음 해 다시 고교에 신입학해 내신 등급을 새로 받는 ‘내신 리셋’ 현상도 뚜렷하게 늘지 않았다고 봤다. 교육부 조사 결과 고교 학업을 중단했다가 2026학년도에 다시 고교에 신입학한 고교생은 1225명이었다. 올해 고교 전체 신입생 중 비중으로는 0.3%에 해당한다. 고교에 다시 신입학한 자퇴생은 2025학년도 1150명 대비 75명 늘었지만 비중은 2025학년도에도 0.3%로 동일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고교에 다시 새로 입학한 자퇴생은 비중으로 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며 “내신 리셋을 위한 고교 자퇴생의 신입학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내신 9등급제에서는 상대평가 과목이 42개였지만 5등급제에서는 114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9등급제에서는 절대평가였던 진로선택과목이 5등급제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상대평가 과목이 전보다 많아지면서 내신 5등급제에서도 내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과장은 “2028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된다”며 “수능 준비만을 위한 자퇴는 대입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교육기관이 내신 5등급제에서 상위 성적을 받지 못한 고교생들이 자퇴를 한다고 추정성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대입을 위한 전략적 자퇴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