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효과' 자평…"회수한 희토류 군수산업 유입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가 일본의 폐에어컨 희토류 재활용 사업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연관 지으며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사설에서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폐에어컨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자원 재활용을 넘어 일본의 재무장 야심과 중국의 수출 통제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폐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추출해 정련하고 이를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의 약 35%를 재활용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미쓰비시전기가 전자장비·레이더·미사일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방산기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민간 에어컨에서 회수한 희토류가 민간과 군수 분야에 함께 활용되는 생산망으로 유입돼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가 미쓰비시전기 계열사를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정확하고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신문은 또 "일본이 재무장을 추진할수록 희토류 수요는 늘어나지만,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희토류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본의 희토류 문제는 자원 부족이 아니라 우경화와 군비 확대 노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일본 국민이나 정상적인 무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재무장과 핵무장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역사와 평화를 직시하고 민생 발전과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뒤 이어진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희토류 등 전략물자와 방위산업 공급망을 지렛대 삼아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20곳을 주의 명단에 포함하는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도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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