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나,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만 하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에)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국운이 걸린 총력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각종 행정절차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절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직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한 동행·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용인 산단을 언급하며 "내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거 같지 않다"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지연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과정에서 '알박기' 그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에 시작하게 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우려 사항인 일정한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기저전원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기저전원 문제에 대한 우려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기후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는 "행정절차의 인·허가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의해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체면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무엇이 어떻게 얼만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관련 부처에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은 절대로 안 된다. 명확하게 해야 일에 속도가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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