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형소법 개정안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가 결정하도록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정했고, 다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나타날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 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사위·행안위 간사 등이 모여서 논의하게 된다"며 "TF 구성은 당의 관행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김 수석부대표는 해당 논의에서 김 의원의 의견도 반영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실무 논의를 위한 형소법 개정 TF가 출범했다.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박지혜 대변인은 "형소법 개정 시한과 관련해 따로 타임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