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상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지나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인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입장을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즉각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6일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경고 마저 통하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병태 "5·18 성역 됐다"…靑 "부적절 처신" 공개 경고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며 지역 비하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통보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징계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4일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설전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靑 경고에도 "표현의 자유"
토머스 모어 인용 "신념 지키는 비용" 글 게시 후 삭제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경고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추가 글에서도 "성찰의 책임은 사회적 규탄의 영역이지, 법적 징계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15~16세기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문장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어가 제시한 이상향인 '유토피아'에 대해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고 했다.
이어 현실 세계를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으로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모어가 헨리 8세의 수장령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고, 결국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역사적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모어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다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또 모어에 대해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썼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與지도부 "정부 철학 부정" 사퇴촉구…김민석·김남준도 "사퇴해야"
이처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징계를 잘못이라 비판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 모독"이라며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이 '성역', '북한'이라는 표현으로 가해자를 감싼 것은 대통령 직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5·18 정신 계승이라는 정부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의원 역시 5일 페이스북에서 "임기 보장으로 해촉이 불가능한 직위에서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피해자와 어린 학생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거나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위험하고 잔인해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출신인 김남국 의원도 전날 SNS에 "정말 부적절하고 참담한 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시라"면서 "또한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병태, 혐오·차별 옹호…경질해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의 강하게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옹호한 것"이라며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이를 학생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며 "공동체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무관용 대응이 차별과 혐오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형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된 이 부위원장"이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며 "일국의 국무총리 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허지웅 "혐오 씨앗 뿌리는 공직자들, 입 다물어야" 일침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도 발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럽 등에서도 스포츠 관중의 인종차별·혐오 표현에 대해 구단에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엄격히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은 SNS를 통해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성역', '북한'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이라며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이병태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 일종의 추천사"라며 "공직자가 혐오의 씨앗을 뿌리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병태와 같은 자들은 이 명확한 경계를 납작하게 눌러 비벼버린다"면서 "이들은 혐오 표현을 감싸며 원칙을 지키는 일처럼 포장하며 혐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고 야구부, 광주 찾아 직접 사과… 5·18 민주묘지 참배 예정
전국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 등 86명이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한다.
이날 오후 3시께 이효준 배재고 교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문을 낭독하고 화해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4시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광주교육감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광주제일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동문,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중 광주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국 학생선수들의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을 위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배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인권·차별·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해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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