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길래 “나쁜 년” 보냈는데…1:1 문자도 모욕죄 되나?

1:1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욕설 문자를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돈도 못 받고 되레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빠진 A씨. 과연 단둘이 나눈 1:1 문자 메시지 속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1 문자 욕설, 모욕죄의 핵심 요건 '이것' 빠져

결론부터 말하면 1:1 대화로 욕설을 주고받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모욕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단둘이 있는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이나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내용을 캡처해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욕설의 수위보다 그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상대가 기분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문제 된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욕설도 마찬가지… 처벌 어려워

이러한 법리는 A씨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B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B씨 역시 A씨에게 "ㅈ같은 씨발 새끼네?", "너 정신 이상자라고 소문난 건 알아?" 등 심한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1:1 대화에 그쳤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김태안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 이상자라고 소문난 건 알아?' 같은 표현도 1대1 대화로 그쳤다면, 명예훼손·모욕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소 남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될까?

상대방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러한 법리를 알면서도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에 억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은 매우 까다롭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수차례 고소를 진행 중인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히 여러 사람을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감정적 대응 멈추고 '이것'부터 챙겨야

변호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다른 분쟁을 제3자에게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명예훼손 분쟁을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태안 변호사는 "추가 문자나 감정 섞인 해명은 잠시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며 "지금은 욕설을 되받아치기보다 문자 전체, 돈을 빌린 경위,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