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 가격 담합 '충격'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주유소 판매가격을 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해 가격 인상·유지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이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시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회원 사업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통보하고 준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이 협회에 다음날 판매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농협에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에 10억33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및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농협의 경우 3개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이 중 1개 주유소가 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이며,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 모두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다..

조사 결과 제주도지회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임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고,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에 앞서 협회에 미리 제공했으며, 협회와 가격 인상 및 유지 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지역의 유력 사업자인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한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 행위를 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그 결과 사업자 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이 침해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담합이 없었다면 유류 판매가격은 최소 ℓ당 10원에서 최대 50~60원까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모두 191곳이며, 이 가운데 116곳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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