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단순한 방역 목적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당이 이 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뜻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고위에 등장한 ‘검은 마스크’…국힘의 항의 표시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검은 마스크 착용 배경에 대해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시행일을 따 ‘7·7법’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당시부터 이를 “국가 주도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벌였지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검은 마스크는 해당 법 시행을 앞둔 국민의힘의 상징적 항의였다. “입을 막는 법”이라는 당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한 장면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모든 국민의 입 틀어막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장 대표는 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가짜뉴스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기존 언론뿐 아니라 유튜버 등 온라인 발언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공방까지 번진 최고위…정점식도 “검열 포비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특검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며 민주당에 이른바 ‘국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민변 같은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검은 마스크는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압축한 장면이었다. 시행 하루 전 최고위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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