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속도전, 불법 아니면 다 병행”···李대통령,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직접 지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그 어떤 걸림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속도전’ 의지를 천명했다. 첨단 산업 전장(戰場)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정 규제와 보상 절차 등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과감히 뜯어고쳐 기업의 투자 골든타임을 지켜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모진과 내각에는 규제 혁파와 선제적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A 끝나고 B 하는 시대 지났다”…관행적 행정 절차 파괴 지시

이 대통령은 지지부진했던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직접 짚으며 돌파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고질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영역의 문턱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의 틀 자체를 바꾸라는 지침도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협조에 대한 감사와 청와대 차원의 지원 방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비토론’에 정면 돌파…“발목잡기 그만하고 청년 기회 열어야”

이 대통령은 야권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메가 프로젝트 회의론과 지역 홀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라는 쓴소리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회의실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은 물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대기업 경영진이 마주 앉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청와대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내각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전원 참석해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해 민간 투자 주체로서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독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못 박으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도 높은 속도 이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