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6일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합수본은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지역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간부급 직원으로 투표용지 준비와 운용 등 선거 관리 실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 관련 업무 연락을 받았는지, 해당 내용을 언제 인지했는지, 투표 당일 지침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를 어떤 경로로 보고하고 지시받았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이다. 이 가운데 동작구에서는 1곳에서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앞서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번 동작구 조사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넓히며 지역 선관위별 준비·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모양새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 문서다.
이 문서에는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일부 지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부족 가능성을 안내받고도 사전 대비나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지역이라면 업무 연락에 따라 추가 투표용지 확보 등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 채용비리와 예산 관련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경찰 인력 5명을 추가로 증원받고,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을 투입해 별도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력 확대와 선관위 예산·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담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선관위 현직 직원 A씨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반하고 독일 등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고발됐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몰디브 출장을 다녀오며 경비 1470만원을 쓴 의혹도 고발 대상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존 수사팀에서 맡고,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등 추가 의혹은 별도 전담팀에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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