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중동 전쟁 상황을 틈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 010950) 정유 4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책임매니저, 법무실장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수준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할 경우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줄곧 유가 담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강조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 소속 직원들이 전쟁 이전에도 지속해 SK에너지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에서 유조차들이 오가고 있다. ⓒ 연합뉴스
중동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입금가를 폭등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구조였다는 것.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행위도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아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재판에 넘겼다.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 4개 정유사를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해 두 회사 직원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했다.
또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3곳이 산업통상부에 실제보다 낮은 공급가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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