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최근 셀프주유소를 이용해 개인 승용차에 몰래 기름을 넣는 등 부정수급 꼼수가 지능화되자, 정부가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강경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화물차 약 43만대에 1조2천7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쓰이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누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최근 6년간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천563건(26억 8천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2천401건(14억2천만원), 2022년 2천172건(34억3천만원) 등 매년 2천건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후 2023년 1천773건(24억4천만원), 2024년 1천238건(12억5천만원), 2025년 731건(5억400만원)으로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누적 적발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혈세가 새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의심 결제를 걸러내는 지능형 관리 체계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에 반기별로 하던 주유소 현장 점검도 매월 실시로 대폭 늘린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CCTV가 아예 없거나 화질이 나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결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CCTV 교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주어지는 행정 제재도 한층 무거워진다. 기존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1회 1년, 2회 2년으로 제재 기간을 두 배로 늘려 꼼수 재발을 원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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