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대포폰·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취지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추가 본인확인 필요
주민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 후속 보완 추진
'대포폰 차단'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다중 본인확인 의무 / 연합뉴스
[포인트경제]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사라진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에 강화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만 확인해 실제 개통 신청자가 명의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개통 단계부터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휴대전화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려면 당일 발급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 / 뉴시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제도 보완 방안 마련도 밝혔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이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하는 예외 절차도 도입했다.
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얼굴 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경 착용이나 조명 환경 등 인증 실패 가능성을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얼굴정보 유출과 관련한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등 부정 개통 방지 장치를 확대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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