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조타운 30㎞ 거리…"영장 실무 부담" vs "서부산 기능 강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산청을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로 결정했다.
우선 9개 층을 사용하고 향후 2개 층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존 부산지검 청사 안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별도 건물을 마련해 개청 준비에 나섰다.
중수청 부산청이 기존 부산지법·부산지검이 있는 연제구 법조타운과 30㎞ 넘게 떨어진 곳에 들어서면서 실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광주·대구청이 기존 지법·지검과 3∼6㎞가량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거리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서는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사건이나 압수수색 영장 업무에서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영장 청구는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압수물과 일부 증거물은 실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피의자 호송이나 기관 간 협의에서도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청에서 기존 법조타운까지 차로는 30∼40분, 출퇴근 길에는 1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리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분담,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거리의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사건 기록 상당수는 전산으로 처리되고 전화·화상회의 활용도 확대되는 만큼 효율성은 제도 설계에 달렸다는 것이다.
부산청의 인력 확보도 난제로 꼽힌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검사 출신 인력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청사 위치마저 외곽으로 정해지며 인력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서구는 서부산 지역 공공기능 강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직 규모가 정해 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백 명 규모의 상주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 서비스 수요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서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핵심 기반 시설과 개발사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서부산권의 행정·법무·공공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