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권 비판 여론 차단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하며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적용 기준의 자의성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정치적 의도까지 거론하며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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