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임금 격차에 기피 현상 심화…인프라 관리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광역 대도시인 정령지정도시(정령시)에서도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기술 직종에서는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전했다.
정령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로, 현재는 요코하마, 오사카, 니가타, 고베 등 20곳이 해당한다.
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니가타시 역시 대졸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공무원 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으나 채용에 실패했다.
인구 150만 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들도 기술직 정원 미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기가 급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 기업과의 처우 격차가 꼽힌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한 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 폭은 2.93%에 그쳤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연공서열식 급여 및 승진 시스템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우수 인재가 민간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행정 서비스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공무원 기피 현상 심화라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공무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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