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 기치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검토하자, 인천공항 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국가 항공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모두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 대표 허브공항의 글로벌 초격차 투자를 가로막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검토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인천공항공사 수장을 역임했던 정 의원은 이번 정부발 통합 논의가 획일적인 효율성 잣대만 들이댄 무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들과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단순히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거나 덩치를 키우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담보로 실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두 기관은 경영 구조와 공익적 역할 측면에서 궤를 전혀 달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 원, 당기순이익 6,914억 원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5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공항 서비스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미래 경쟁력 사업에 자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김포, 김해, 제주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 주민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기관이다. 수익 중심의 허브공항과 공익 중심의 지방공항 운영체계를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인천공항이 벌어들인 수익이 지방공항 적자 메우기나 교차 보조에 투입되어 정작 글로벌 허브 경쟁에 필요한 미래 초격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허브공항은 철저히 독립된 전문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의 히드로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관문 공항들은 모두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전담 운영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별개의 과제이지, 세계 최고 수준인 허브공항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흔들어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항공정책의 근간은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충분한 사전 검토나 명확한 목표 없는 통합 논의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힌 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가 공항 통합을 최종 강행하려면 현행 법률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공항 통합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개정 저지를 포함해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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