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 건수 1천791건을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천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연간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계산은 이동·대기에 드는 1시간의 가치(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와 교통비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구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김동욱 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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