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영화 한 편을 망설이던 부담도, 아이 돌봄에 발을 동동 구르던 걱정도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가벼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며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영화는 더 가까이...문화생활 부담 낮춘다
정부는 고물가로 위축된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 할인 정책을 확대한다.
이달 중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하고, '문화가 있는 날' 가운데 매월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 관람료를 4000원까지 낮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경로 할인과 정부 지원을 함께 적용받으면 최신 영화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어진다. 다음 달부터 19~20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전시, 영화뿐 아니라 예술 분야 도서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문화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영업 목적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신고포상금 제도와 부정거래 방지 의무도 함께 도입한다.
청년의 미래 위한 투자도 확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면제돼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전액 지원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실무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돌봄 공백 줄이고 부모 부담 덜어준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휴교, 방학 등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돼 부모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돼 가족 돌봄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한부모가정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잡한 소득 심사 절차도 사라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모와 한부모가정의 돌봄 부담까지 덜어주는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늘어날수록 정책의 효과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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