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 시대 마주한 서비스 산업…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공지능(AI)·융합 시대에 맞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승자독식의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이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쇼핑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 주문, 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 기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납세, 국고, 신약 심사, 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를 접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콘텐츠와 유통 결합, 가전 구독 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며 여러 부처에 걸친 융복합 서비스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를 제시했다.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가 결합하는 산업 간 융합 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할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통합적 정책 추진,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참석 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분야에서 20개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시했고, 정부와 민간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