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속도전에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와 당정의 입법·재정 지원 방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임원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세제 지원,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체계 마련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구체화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총 1천600조원 규모의 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896조원,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에는 392조원, 영남권 피지컬 AI·우주항공 산업에는 312조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도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세심히 살피겠다"며 청와대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프로젝트를 대통령 직할 체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할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과 재정 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 생산·혁신·정주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 후속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지원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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