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임기 말까지 직접 챙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세부 구상이 공표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첫 전략 점검 회의로, 대통령이 진척 상황을 밀착 관리 의지가 반영됐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방안,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 마련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후속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민간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자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경영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 유치 위한 인프라·세제 지원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권역별 계획에 따라 호남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충청권에는 AI 데이터센터, 영남권에는 우주항공 및 피지컬AI 관련 집중 투자가 단행된다.

정부는 권역별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구체화하며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렛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산업 기반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6월 29일)에서도 이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과감한 지원 체계 구축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담팀 신설해 원스톱 행정 책임

특히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 규제 완화와 획기적인 행정 절차 단축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료주의적 지연을 차단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민간 투자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청와대의 실행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