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김정주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화성시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다. 그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궤적을 보면, 야당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조목조목 파고들며 견제해온 흔적이 뚜렷하다. 지난 3일 인터뷰에서도 그는 집행부의 예산 운용을 향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비대해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역할까지 넘본다"
예산 심의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의원은 시장의 무분별한 홍보성 예산과 비대해진 도시공사 조직을 정조준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차량 운행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이 민간 버스와 중복 운행되는 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매향리 같은 시골 노선에 도시공사 버스와 민간 버스가 동시에 들어가면 한 대는 빈 차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공기만 싣고 다니는 버스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운행 중단된 전기버스의 사후관리(AS)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430억 신청사, 50억이면 충분했다"
김 대표의원은 집행부를 향한 지적에 앞서 의회 스스로에 대한 자성도 함께 내놨다. 그는 430억원을 들여 지어진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를 두고 "기존 건물에 한 층만 더 올려 50억원만 들였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었다"며 "다른 데는 관청이 다 바깥에 임대 나가 있는데 우리만 거창하게 지어놓은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와 의회를 가리지 않고 예산 낭비 소지를 짚어내는 그의 기조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포도 지원금 600원이 200원으로…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예산 집행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 그는 "과거 의회에 있을 때 포도 한 박스 지원금이 600원인데 실제 지원은 200~250원에 그친 적이 있다"며 "지금은 물가가 올랐는데도 지원액은 20~30원 수준이라면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직불금을 제외하면 농업 관련 실질 예산 집행률이 3%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들며 "이런 잘못된 예산 구조를 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 불균형 방치… 서쪽엔 예산을 늘려야"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화성시 예산 가운데 의회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분야를 묻자 김 대표의원은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동쪽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서쪽 농촌 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서쪽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 문제도 집행부가 방치해온 현안으로 짚었다. 그는 "모내기철, 포도 수확철에 일손이 절실한데 외국인 근로자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계절별 근로자를 300~400명 규모로 들여와 넓은 농지에서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임실군 등 인구 3만 미만의 지자체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을 들며, 우수 영농법인을 통한 위탁관리 방식으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업무분장 정리 안 돼… 시민만 갈팡질팡"
올해 2월 1일 4개 구청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행정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부분을 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원 2300여 건 처리하며 현장서 문제 짚었다"
김 대표의원은 이런 지적들이 책상 위 논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정활동 중 2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험을 언급하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농업, 수산, 환경 등 그 분야를 알게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를 모아놓고 법적 근거 안에서 융통성 있게 풀 수 있는지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민원인도 차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비중은 5% 미만… 시민과 시가 먼저"
그럼에도 김 대표의원은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정당보다 시민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의원은 화성 시민과 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고, 결국 시민과 시 공직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이번 10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17명이 초선인 만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함께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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