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남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후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며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태도"라며 "공직자는 사적 권리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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