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면서도 사관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도 결코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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