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 대상을 수도권과 대도시 기준 ‘국민평형’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액의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이달 안에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무주택 직원에게 직급별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노사는 지원 금액과 대상, 시행 시기 등 세부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도 이번 면적 제한 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는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를 없애고 대출액을 최대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같은 조건의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추진하면서 최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가 사내대출 대상 주택에 면적 제한을 두는 배경에는 저금리 고액 대출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차원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중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과 사내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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