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AI·반도체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 6월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대에 AI 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AI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남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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