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지 7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한 달 새 3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보성군은 자체 지원금을 더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전입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18만7천691명으로 집계됐다. 전달(18만4천626명)보다 3천65명(1.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09만5천330명에서 5천109만1천769명으로 3천561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진 것과 달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일반 시범지역의 경우 4인 가족은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군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해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은 월 최대 80만원,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보성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주민등록 인구는 5월 말 3만6천691명에서 6월 말 3만7천559명으로 868명(2.4%) 증가했다.
증가율은 청송군이 가장 높았다. 청송군은 한 달 새 740명이 늘어 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규 전입자 가운데 경북 다른 시·군 출신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전입한 주민도 198명에 달했다. 청송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0~300명씩 인구가 감소해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사업 발표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었다. 올해 3월 주민등록 인구는 18만4천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8명 감소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여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을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했고,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공모에 참여해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이 추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10개 시범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4.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3.7%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돼 사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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