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오는 10일까지 약 2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247만표를 공개적으로 재검증해 잘못된 투개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검표에는 약 5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확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현재 봉쇄된 투표함을 옮길 명분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개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재검표에 대해 '좋다',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를 요청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7일 예정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결정 과정과 본투표 당일 지휘·보고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두 명뿐이었다"며 "투표지 관련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이 아닌 위임전결 규정으로 처리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제3자가 추천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냐"며 "참정권 훼손에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실시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의 예산 낭비와 수의계약, 인사 행정, 채용 비리 등 전반적인 문제까지 함께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제안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안 될 말"이라며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에서 민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해 놓고 지금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느냐"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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