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나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이는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반도체·AI 데이터 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 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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