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등 국회 운영 방식까지 손질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으로 6개월, 올해 연말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골든타임”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패스트트랙이 330일이나 걸리는 것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이 아니다. 이를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의 장애 요인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법 시한을 연말로 제시하고 국회 운영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조기에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은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꿔놓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당 TF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를 향해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수해와 온열질환 예방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당정청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돼야 한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신뢰라는 윤활유를 채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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