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상 협상에 영향 주목…"쿠팡,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쿠팡 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미 행정부·의회의 쿠팡 옹호 공세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을 공격하면서 이것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미국 정부와 쿠팡의 유착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미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뤄져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계좌 운용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조사 등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를 들고나와 쿠팡을 감싸던 행태를 돌아보면 미 고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쿠팡 문제의 소관 당국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쿠팡에서 강연·자문 사례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식 보유가 직접적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미국의 공세 배경에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마저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장차 한미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 보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외국 정상 재산의 이해 상충 여부를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를 한미 안보·통상 협의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카드로 쓰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만큼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주식 사안과 별개로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더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게끔 관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일 낸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 전술을 쓰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기업을 챙기고 보호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려는 미 의회의 이런 분위기가 쿠팡을 둘러싼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의회나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지금까지 펼쳐 온 대외적 설명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의 입장과 쿠팡의 문제점을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의미가 없다거나 먹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설명 활동을 더 열심히 광범위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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