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의 여소야대 지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과거 이 같은 구도에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도내 곳곳에서 발생했던 단체장과 과반 야당 의회 간의 극단적 대립과 그로 인한 행정 마비가 민생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지속적인 갈등 사례는 이번에 또다시 여소야대 지형이 된 용인특례시다. 용인시는 민선 8기 내내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과 민주당 과반 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렸다.
2023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갈등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로 강행 처리되며 거센 충돌을 빚었다. 2024년에는 시장의 정책 현수막 관련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을 이유로 시의회가 3조4천억원 규모의 세출 결산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서기관급 인사 교류를 둘러싼 교착 상태마저 장기화하며 협치 실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성남시에서 발생했던 준예산 사태 역시 여소야대가 야기한 문제다. 2022년 말 이재명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두고 신상진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조례 폐지를 전제로 예산을 미편성한 집행부와 이에 맞서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의 대치는 결국 회기 종료 시한을 넘겼다. 새해 살림을 꾸리지 못해 법정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공공근로 등 서민의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안성시의 경우 민주당 시장과 국민의힘 과반 의회가 대립하던 2023년 시의회가 조례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조차 없이 일괄 부결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섰다. 이로 인해 1천2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심의가 거부돼 노인복지 시설과 민원센터 건립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이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밖에 의정부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역세권 개발의 핵심 용역비 8억원이 의회에서 거듭 전액 삭감돼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했으며 군포시에서는 금정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마찰 와중에 시장의 막말 파문이 일며 여야 간 성명전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의 합리적 견제는 필수이지만 이것이 정파적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발목잡기로 변질되는 순간 모든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단체장이 타협안을 제시하며 소통하는 고도의 정치력과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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