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특정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특검 도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 추천 방식에 관해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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