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알고도 손 놨나…합수본, 선관위 메일 확보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한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메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파악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율이 나온 상황에서 업무 메일까지 받았음에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사전투표율이 저조함을 확인했다면 메일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 선관위가 기존에 마련된 지침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전날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는지 확인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출범 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관계자들과 지역 선관위 직원 등 70여명 이상을 조사하면서 당시 사건 재구성에 집중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일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파견받았고, 6일부터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는다.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경찰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