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7월 임시국회…與 '입법 속도전', 野 '보이콧&강경투쟁'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반쪽 국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이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서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와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위원 명단을 임의로 작성해 통보하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현재로선 받지 않기로 한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재는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면 보이콧을 풀고 원내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확보를 제1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다. 내부적으로 강경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 이미지가 각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다. 또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가동이 어렵고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서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현실적 문제로 꼽힌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