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열풍 속 현실 교권 회복 요구 분출
경기·충남·강원 등 전담 기구 추진…교육공동체 신뢰회복도 병행
(전국종합=연합뉴스) 학교 내 교권 추락 실태를 적나라하게 꼬집은 드라마 '참교육'이 신드롬을 일으키는 가운데, 7월 임기를 시작한 신임 전국 교육감들이 일제히 교권 보호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중문화의 흥행과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동시에 분출되는 모양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선거운동부터 교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이병도 충남교육감과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1호 결재'로 교권 보호 정책을 선택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기구를 설치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침해 사안을 보고받고 대응해 학교 현장과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경기교육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로 제도적 방패 마련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현실의 교권 붕괴상을 고발해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 속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 기구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공론화에 앞장섰다.
명칭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으로 확정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학교나 교육청이 개입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와 동시에 법률적 대응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 제도보다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선생님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교육감이 지켜드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교육감이 직접 챙긴다"… 취임 '1호 결재'로 의지 표명
신임 교육감들은 '1호 결재'로 교권 보호 정책에 서명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1호 결재 안건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오는 6일부터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 12명 규모로 먼저 운영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상담, 후속 회복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역시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 안건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신설'과 피해 교원 회복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설립' 계획을 통과시켰다.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던 교권 침해 문제를 기관 차원의 신속한 통합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지원단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상시 접수 체제를 갖추고 사안을 통합 관리하면서 교육감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도 피해교사 보호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한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는 시급하고 보편적인 과제"라며 신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AI 기술 도입부터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까지
기존 제도를 보강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구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교육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 교사의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법률 지원과 회복 지원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안심번호와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 교사들의 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AI(인공지능) 음성기록 기능을 도입해 악성 민원 차단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원의 개인정보도 더욱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 법률지원단을 즉시 투입, 1대1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이 소송을 당하면 소송 모든 과정에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대리 고발하는 데 그친 기존 대책을 전면 개편한 조치다.
한편, 울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교권 침해와 더불어 학교폭력, 갑질, 악성 민원 등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일으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본청 내 안전국 신설을 공약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교권) 보호, 학생 마음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K-안심학교'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윤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통쾌한 응징이 아닌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아름 김동민 박재천 이덕기 김준범 양지웅 김용태 백나용 강종구 백도인 민영규 이영주)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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