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한정해 정치인 호감도를 보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13점)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20점), 이준석 의원(33점), 장동혁 국힘 대표(46점), 그리고 한동훈 의원(52점), 오세훈 서울시장(67점) 순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당 대표가 중간인 50점 밑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뜻이죠.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장동혁은 아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여론이 나빠지면 최소한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고,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방향성을 주면 그 신호에 따라 행동은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집단이었던 거죠.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호감도가 이렇게 낮은데도 물러나지 않는 걸 보면 새로운 현상이라고 느낍니다." (박선경 고려대 교수)
"요즘 리더십의 새로운 트랜드죠. 홍명보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버티는 거죠."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정치를 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정치인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 여론조사 등을 보고 민심을 파악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과 같은 성향의 유튜브 댓글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아무 문제없다고 느끼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만 보시면서 정치를 하는 리더들 때문에 두 당 모두 어려워질 겁니다." (박선경 교수)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60%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일부 조사에선 4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민주당이 90점 맞을 수 있었던 선거를 60점 맞았으면서"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계파 싸움을 벌이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덕에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출한 민심은 명확하다. 국힘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에서 벗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이 표방하는 합리적 보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선거 후 여야 어느 쪽도 민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 없이 '홍명보 리더십'만 넘쳐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선경 고려대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교수와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 1일 진행된 대담은 2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대담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대담 ①] '유시민의 재건축론' 불러온 파장은? 민주당 잘못된 '오답풀이' 하고 있다
한동훈, 보수 재편 원한다면 '올공' 시위 청년들 만나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헉적 보수의 상징격인 오세훈과 한동훈 모두 살려줬지만, 당장의 보수 재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윤철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유승민 등 이전에 개혁보수를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개혁보수의 사회적 기반이 없는데다 갈수록 양당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전제 조건을 지적했다.
김윤철 :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정말로 개혁보수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려면, 건강한 보수 미래세대와 관계를 만들고 그걸 조직적으로 매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거나. 오죽하면 사람들이 한동훈의 정치 스타일을 '본죽이 아니라 깐죽'이라고 비하하겠어요.
박선경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의 '참정권 훼손' 사태에 분노해 올림픽공원에 모여 시위를 벌인 2030 청년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보수'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세대론에 집착하면서 '2030세대'를 규정하거나 비난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년들의 보수화 흐름은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극우의 존재는 크지 않으며, 이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도외시하면서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층과 민주당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경 : 올림픽공원 시위는 조직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 모인 합리적인 젊은 청년들이 부정선거론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우리는 순수한 시민이고 어떤 단체와도 엮여 있지 않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손으로 쓴 피켓만 들겠다' 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방식의 보수 운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중략) 극우 세력이나 부정선거론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면서도 '부실 선거에는 대응하겠다'는 이 청년들이 한국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 집단적인 행동으로 조직하는 법을 익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잘러' 이재명, 민주정권 유산...호통형 리더십에선 벗어나야
6.3 선거 결과로 다소 바랬지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특히 국무회의 끝나면 국무위원들과 폭탄주를 즐겼던 전임 대통령에 비해 확연하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박선경 :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전달해야 시민들이 '나한테 와닿았다'고 느끼는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일을 잘 시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못 참는 게 '일 못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이 대통령의 뛰어난 행정 능력, 우수한 소통 능력, 공무원 사회를 확실히 장악하면서 나오는 그때 끄때 정책적 효능감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단기적인 정책 해결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김윤철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진보정권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좋은 리더십을 학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 개인의 얘기였다면, 지금 이 대통령은 민주정권 역사의 레거시 자체를 학습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호통형' 국정운영 방식은 좀 거슬립니다. 계속 그 스타일에만 의존해서 간다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반감을 가진 쪽의 저항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당권경쟁을 비롯해 계파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텐데, 저는 한국 대통령 임기가 명목상 5년이지만 사실상 3년제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동력이 4년, 5년차에 들어가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 남은 2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좀 버려야 해요.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잘 어울리고 보듬는 방향으로 역할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제 단점 있지만 정치 안정성엔 유리...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 바뀌어야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민심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지는 양당제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긴 했지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를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두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박 교수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총리가 1년에 한 번꼴로 바뀌면서 매년 선거를 하고 있다"며 "한국이 만약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이처럼 정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양당제의 폐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현재 유권자들이 '제3당'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크지 않은 상태고, 일부 정치학자들이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30년 전 이야기로 정치 현실이 바뀌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경 : 이번에 선관위가 부실 선거 문제를 크게 터뜨려준 덕분에,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꾸거나 더 나아가 개헌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 중 하나가 '한국 정치 엘리트의 질이 언제, 어떻게, 나빠졌는가'인데요. 여기에는 인재 영입 풀이 좁아진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다는 사실도 큽니다. 5년 단임이다 보니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들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주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고 연임제를 도입해서 최소 8년 주기가 생기면, 인재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학습, 시민과의 소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 저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인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주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속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분권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물론 지역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자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되는 건 아니고, '대구당' 같은 극우 성향의 지역정당이 나오거나 특정 세력이 지역에 아성을 만드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을 통해 국가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지역 수준의 낮은 강도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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