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둘러싸고 "5·18이 성역이 됐다" 등의 발언을 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명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야기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조롱이었다. 해당 응원 사실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졌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파장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추가글을 게재하며 맞받았다. 그는 이날 SNS에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 만세가 옳고 우리가 동의해서 발언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사회가 더 안전하고 이들의 과격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출신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그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으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인해 영입이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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