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개 경고를 했다. 정부 기조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일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어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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