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 국회의원들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현행 정년연장 논의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채용부터 은퇴까지 아우르는 고용 제도 전반의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와 정부를 초월한 초당적·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박지원·장철민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고용 대책이 빠진 정년연장 논의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 중심의 양자 협의 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보장 일자리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 세대에게 혜택 없이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현재의 정년연장 방식은 노동조합이 강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실질적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날 모경종 의원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던 2016년의 사례를 지적하며, 청년 채용 연계 장치가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조기 퇴직 압박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45.0%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떨어진 43.8%를 기록해 청년 취업자가 25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의원들은 고령층의 노후 보장과 소득 공백 완화라는 정년연장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은퇴 단계인 정년만 단편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채용, 고용 유지, 은퇴 설계 등 일자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의 벽과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초당적·범정부적 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와 청년TF가 마련한 상생기금, 공공부문 청년 별도 정원, 민간 청년 채용 목표제 등의 대책을 일자리 개혁의 자산으로 삼아 세대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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