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경제 성적표, 참담함 넘어 재앙 수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증시 상황을 동시에 겨냥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집값은 폭등, 증시는 롤러코스터... 국민의 자산 사다리를 박살 내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참담함을 넘어 재앙 수준"이라며 "부동산은 땜질식 규제 부작용으로 불기둥을 뿜고, 증시는 현기증 나는 급등락 속에 서민의 노후자금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년의 소중한 자산이 정권의 아마추어 경제 실험 속에서 하루하루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부터 완벽한 실패"라며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단 석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55%를 기록했고, 정부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반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또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 들어 5% 올라 지난해 대비 5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에 이어 화성 동탄, 용인 기흥까지 규제 폭탄을 연이어 투하했다"며 "돌아온 것은 한 달 새 4%가 넘는 동탄 집값 폭등과 '풍선효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 공급은 틀어막은 채 세금과 대출 규제로 국민을 겁박하는 '문재인 부동산 시즌2'의 실패를 그대로 되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증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번 주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락하며 8000선이 무너지는 등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종목에 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취약한 구조를 방치한 탓에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시장이 '조울증'에 걸렸다는 탄식까지 나오겠느냐"고 밝혔다.

또 "불과 한 달 전 당대표 시절 '코스피가 올라 흐뭇한 분들은 민주당을 찍어달라'며 표를 구걸하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작 개미들의 피눈물 앞에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며 "서민의 지붕과 노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장악과 '방탄용 공소 취소'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 낡은 세금 폭탄 카드를 거두고 공급 확대와 증시·환율 안정에 총력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자산을 뒤흔든 오만의 대가는 머지않아 매서운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이재명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참담함을 넘어 재앙 수준입니다. 부동산은 땜질식 규제 부작용으로 불기둥을 뿜고, 증시는 현기증 나는 급등락 속에 서민의 노후자금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소중한 자산이 정권의 아마추어 경제 실험 속에서 하루하루 위태롭습니다.

집값부터 완벽한 실패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단 석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해 5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 들어 5% 올라 작년 대비 5배 수준입니다.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6·27, 10·15 대책에 이어 화성 동탄, 용인 기흥까지 규제 폭탄을 연이어 투하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 달 새 4%가 넘는 동탄의 집값 폭등과 ‘풍선효과’뿐입니다. 도심 공급은 틀어막은 채, 세금과 대출 규제로 국민을 겁박하는 ‘문재인 부동산 시즌2’의 실패를 그대로 되밟고 있습니다.

증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락하며 8000선이 무너지는 등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취약한 구조를 방치한 탓에,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장이 '조울증'에 걸렸다는 탄식까지 나오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 당대표 시절 "코스피가 올라 흐뭇한 분들은 민주당을 찍어달라"며 표를 구걸하던 정청래 의원은, 정작 개미들의 피눈물 앞에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서민의 지붕과 노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장악과 ‘방탄용 공소 취소’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낡은 세금 폭탄 카드를 거두고, 공급 확대와 증시·환율 안정에 총력을 쏟으십시오. 국민의 자산을 뒤흔든 오만의 대가는, 머지않아 매서운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