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주항공 산업, 미래 먹거리…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이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페이스X(SpaceX)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언급하며 "우주항공 산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성과를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며 "이곳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략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달 탐사와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통신 주권과 6G 시대 국가 전략 인프라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 반복 발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한다. 아울러 창원·사천·진주·순천·고흥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우주항공청 조직을 개편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활용 전략, 우주벤처 투자 확대, 로켓 발사 허가 규제 완화, 민항기 공동개발 추진, 군수획득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을 국가전략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 가능 여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잠재적 전략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낸 걸지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좋은 제안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의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과 관련해서는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가 혁신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며 "다른 데 가면 일주일 만에 결정해 준다는데 여기는 서너 달 걸리면 내가 민간 수요자라도 여기에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할 것 같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행정편의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서 민간이 기회를 뺏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현웅 항공대 교수가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속도전 전문이라 앞으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년씩 걸리는 군수획득제도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준 항우연 책임연구원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제안하자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이거 꼭 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된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반도체든 조선이든 실제로 '대체 불가' 영역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민관이 얼마나 협력할 수 있고 얼마나 합리적인 조율을 잘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연결 지점에 있는 우주위원회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잘해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