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기다린 국민에게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됩니다.”
최근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동)은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그동안 왕숙 지역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 점검해 왔다.
유 의원은 "사전청약은 단순히 먼저 청약을 받은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수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청약 기회까지 포기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약속"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사전청약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 만큼, 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부담을 기존 당첨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결혼과 출산, 주거 계획을 세운다"며 "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될지라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의 신뢰는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금융지원 조건이 변경됐다면 정부는 그 경위와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되, 기존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금융지원이나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책 변경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은 본청약 이전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