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대상 아닌 일반적 방식"…별도 입장문 내고 설명·반박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회는 3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를 '차별적'이라 문제 삼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통역 지원과 관련, "국회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최한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을 추궁한 바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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