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미국 백악관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보고서 자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보고서를 확인했다"며 "이번에 나온 미국 의회 법사위의 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내용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해당 이해 당사자인 기업(쿠팡)의 얘기들이 주로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기업은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시키는 소통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위 실장은 "그 문제가 한미 간의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격리 내지는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안보 문제 지연에 무관치 않다, 북미 관계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준 적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했는데,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담긴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사'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쿠팡에 대해 이뤄진)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적에 따라 무슨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에 테크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팩트시트' 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쿠팡 측의 이견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좀 해당 기업(쿠팡)하고 우리 정부 사이에 좀 다른 것 같다"면서 "핵심 중 하나는 '정보 유출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인데 쿠팡 측하고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이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실의 사전 인지 및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위 실장은 "마치 이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단지 "12월 중순쯤에 쿠팡 관계자가 이것을 회수한 사실에 '회수했다, 굿 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각)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35쪽 분량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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