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하는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인데도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
A.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Q. 현행 아동위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A. 시·군·구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하는 아동위원을 두고 있으며,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Q. 아동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A.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Q.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Q.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A.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Q.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도 대상이 되나.
A. 그렇다.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Q. 법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백종헌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했나.
A.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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