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과 국내 불확실성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연금개혁과 세수 확충,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등 재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3일 OECD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에서 올해 2.6%로 높아진 뒤 내년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회복과 재정 지원,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반등 요인으로 제시됐다.
OECD 발표자료에서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를 100으로 둔 실질 GDP 구성별 지수에서 수출은 2026년 120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반면 민간소비는 10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작년 2.1%에서 올해 2.6%로 상승한 뒤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에너지 충격이 물가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채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2025년 50.4%에서 2026년 51.4%, 2027년 5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른 추가 재정 압력이 부채로 조달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OECD는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재정 강화가 공공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연금 지출 증가폭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5년 대비 2060년 연금지출 증가폭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시됐다. OECD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 늘어나는 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수 확충 여지가 있다고 봤다. 추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와 담배세, 주류세 등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OECD는 조세 체계에서는 법인세율 단일화와 부동산 과세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재산·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지만 거래·이전 기반 과세 비중이 큰 만큼, 부동산 과세를 기존의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면, 노동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가격 인상도 재정과 기후 대응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OECD는 한국의 평균 유효탄소가격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탄소가격 인상이 기후목표 달성과 공공재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학 입학과 공직 진출, 전문자격 취득 과정에서 선발 중심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층 역량 격차도 과제로 제시됐다. OECD 성인역량조사 기준 한국의 16~34세 문해력 점수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45세 이상부터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5세 구간에서는 한국과 OECD 평균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사교육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OECD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면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에 대한 가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물가 기준으로 2008년 30만원대 초반에서 2024년 40만원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이어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을 병행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 발표자료에서도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고용 확대와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이를 통해 일자리 매칭과 직무역량 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매월 한 차례 이상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비중도 한국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격차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OECD는 일자리와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누적 순이동은 수도권에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주택정책도 지역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OECD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환경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