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만원'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 연기…한의사 구속기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예비군 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장당 3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 횟수 등이 많은 15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건강한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와 문자만으로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긴장 등을 내용으로 한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만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예비군 동대에 진단서를 대신 팩스로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절차에도 적극 관여한 점을 밝혀냈다.

신규 고객을 소개받기 위해 소개자를 요구하거나 “내년에도 예비군훈련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이번에는 무릎이 아픈 것으로 하자”는 등의 얘기를 하며 사실상 허위진단서 판매를 영업한 정황도 확인됐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들은 총 1430장의 허위진단서로 병무청이 실시하는 2박 3일 병력동원훈련 등을 포함해 모두 1984회의 예비군훈련을 연기했다. 일부는 진단서 한 장으로 같은 달 예정된 보충훈련 6회를 한꺼번에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기소된 예비군 대원 300명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계속 연기하면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악용해 연기된 훈련을 끝내 이수하지 않은 채 복무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최대 29차례까지 훈련을 연기한 뒤 예비군 의무를 사실상 면탈한 사례도 있었다. 훈련에 무단 불참해 형사고발 대상이 된 예비군에게는 진단서 발급일을 훈련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고발을 피하도록 도운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의원 한 곳에서 같은 진단서를 통한 예비군 연기 신청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대장에 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만을 적용해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규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훈련 연기 절차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의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지난 17일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 가운데 범행이 중한 15명은 정식 재판에, 나머지 285명은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최대 600명 규모의 관련자를 계속해서 입건·송치 중이다.

검찰은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