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美 하원 보고서에 "표적조사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로마 한 호텔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또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위 실장은 쿠팡이 관리하던 개인정보 3300만건이 중국인 국적의 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해당 기업, 우리 정부 사이에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실장은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낸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 관계자가 이것(장치)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 해당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얘기들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 기업은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며 “(미국이)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시켜서 소통해서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 협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한·미 관계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에 대한 국내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쿠팡의 조사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